안녕하세요~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기가 이번주까지로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5월 3일 인수위의 '국정과제' 발표가 있었습니다. 정부가 바뀌면 여러가지 정책이 보완되거나 폐지, 또는 변경의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요,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쓱~ 정리 하면 좋겠다 싶어 5월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'부동산 관련 분야'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첫번째,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중 첫번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 실현에 관한 것 입니다.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늘 내세웠던 만큼 현재 많이 상승되어 있는 집값을 공급 확대를 통해 잡겠다는 방향인데요, 기존 공약에서 내세운 것들이 그대로 국정 과제에 반영 된 것 같습니다.
하지만 안전진단 완화,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 등 그간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받은 요인들이 있는 만큼 완화 속도에는 다소 신중론이...